PRECEDENT · 2015고단676
판례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08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단676
연결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 제3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