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1201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5.22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1201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보건관리자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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