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337
판례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11.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337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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