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1719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6.06.03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1719
연결
관련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8조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9조 · 외국환중개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