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56037
판례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5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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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1조 · 제척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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