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수16
판례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
대법원 · 2017.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7수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 5. 9.)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위 소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22조 · 선거소송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27조 ·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9조 ·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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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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