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70349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05.19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7034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5조 ·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1조 · 신수탁자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2조 · 강제집행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2조 · 기업회계의 존중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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