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23977
판례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23977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4조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 기반시설 지원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업입지정책심의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