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3375
판례
강제집행면탈
의정부지방법원 · 2017.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3375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 수급권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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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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