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40
판례
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4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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