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유한회사가 자신이 수입하는 스포츠용 의류 등에 부착된 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미국 법인에 유명 선수 등의 후원 및 국제마케팅 활동 등과 관련하여 WWP(World Wide Promotion)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마케팅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乙 법인의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WWP 분담금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하자, 관할 세관장이 WWP 분담금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WWP 분담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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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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