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임관무효로 전역한 甲이 ‘군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발목골절, 허리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의 임관무효를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부사관 임관이 당연무효인 甲에 대하여 공상군경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