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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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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