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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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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