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16조 제3항 참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4항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