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1537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1537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비방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2조 · 심리와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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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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