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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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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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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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