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2282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2282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7조 ·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 · 상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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