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12154
판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12154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1조 · 변경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3조 · 말소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8조 ·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3조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자동차검사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9조 · 신규등록의 거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등록규칙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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