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6506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5.07.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65064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2조 · 수탁자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6조 ·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4조 ·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7조 · 신탁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4조 ·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7조 · 수익권의 포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2조 ·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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