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3279
판례
임용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5.19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3279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 임용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11조 · 교사의 신규채용 등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12조 · 경력경쟁채용 등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21조 · 전직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9조 ·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7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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