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42687
판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5.20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4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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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0조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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