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23487
판례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 2016.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23487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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