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7700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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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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