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0447
판례
강제추행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04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본문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83조 · 증거보전의 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4조 · 심판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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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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