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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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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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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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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