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331조 ·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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