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51698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5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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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5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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