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56563
판례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7.01.18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5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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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76조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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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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