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8297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11.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829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5조 · 소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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