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2966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2.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29668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23조 ·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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