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54098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7.06.30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54098
연결
관련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 도시형공장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행위의 효력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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