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단385
판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단385
연결
관련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 · 대의원총회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2조 · 의료기관 회계기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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