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142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14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76조 ·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8조 · 여비, 감정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3조 · 공판기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7조 · 판결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8조 ·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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