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466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4.02.11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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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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