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04514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11.17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4514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39조 ·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7조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2조 · 증거보전의 기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4조 · 변론에서의 재신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2조 · 적용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3조 · 관할법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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