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1617
판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08.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1617
연결
관련 근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불출석 등의 죄관련 근거 법령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회모욕의 죄관련 근거 법령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위증 등의 죄관련 근거 법령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고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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