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6290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5.17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6290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4조 · 제3자방 지급의 기재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40조 ·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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