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51291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51291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7조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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