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324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32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조 ·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1조 · 구속영장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5조 · 구속영장집행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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