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1618
판례
특수폭행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1.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161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8조 ·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9조 ·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1조 ·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2조 · 심리와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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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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