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허2457
판례
등록무효(디)
특허법원 · 201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15허2457
연결
관련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10조 · 대리권의 불소멸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3조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5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68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7조 · 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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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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