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허9196
판례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7.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6허9196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7조 · 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1조 · 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4조 · 의무 및 준수 사항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8조 · 과장광고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8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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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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