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단27596
판례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
창원지방법원 · 2015.09.23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단27596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2조 · 표준분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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