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81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81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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