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22728
판례
손실보상금증액
부산고등법원 · 2016.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2272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조 · 관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0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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