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66459
판례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11.03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66459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유족급여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23조 ·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27조 · 근로조건의 명시 등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28조 · 근로조건의 위반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85조 · 의료관리자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9조 · 선장의 직접 지휘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90조 · 미성년자의 능력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94조 · 요양보상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98조 · 일시보상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99조 · 유족보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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