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42253
판례
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42253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27조 · 외국인의 권리능력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9조 · 절차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42조 · 보정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43조 · 수정정관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46조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5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56조 · 서류의 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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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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