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101340
판례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7.01.18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101340
연결
관련 근거
농촌진흥법 제3조 · 지방농촌진흥기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0조 ·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조 · 주민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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