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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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 조문 인용농촌진흥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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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등 관련)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장소인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도 포함됩니다.
「농촌진흥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농업과학기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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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농업과학기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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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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